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의소]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94]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18다227179, 227186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5년
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다854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3년
5. 서울고법 2013. 9. 26. 선고 2012나101277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하,86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|
|
로그인 |